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죽음이 악성댓글로 인한 우울증이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인터넷 댓글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명제 도입에 '매우 찬성' 33.1%, '찬성하는 편' 36.4% 등 응답자의 69.5%가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 '반대'라는 답변은 24.0%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6.5%였다. 리얼미터 측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가 확인된 사람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실명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치 목적 또는 지금처럼 유명 연예인의 극단 선택과 맞물려 심심찮게 여론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찬성이 압도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정리된 사안이다. 2007년 시행됐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5년 만인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했다. 법은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미 헌재 결정으로 끝난 상황이다.
사실 법과 제도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추가 후속 규제가 이어지고 헌법의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헌재 결정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 여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올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가 필요하다. 악성·조작 댓글, 정치 선동, 거짓 정보 등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책임지지 못한 언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공동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행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