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지능화·고도화로 적발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인력(SIU)이 부족해 사기금액 환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 등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2조2468억원에 달했다. 금액도 2년 만에 11% 넘게 올랐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고작 4억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원→7238억원)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원 증가(203억→231억)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지만,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SIU은 되려 전년 대비 1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생보사 역시도 매년 SIU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중이 1%대 불과했다.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포함해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었다. 이들 3곳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은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됐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점점 지능화, 조직화하면서 사기금액도 커지면서 적은규모 조사인력만으로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 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