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상표심사에서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 협의심사는 2017년 1356건에서 지난해 24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1752건을 기록, 연말까지 3500여건이 예상되고 있다.
협의심사는 담담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정하는 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이 대상이다.
<상표 협의심사와 토론형 공동심사의 차이점>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의견을 듣는 형태다.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상표 협의심사가 활발한 것은 심사인력 증원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때문이다.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해 협의심사를 강화하고, 심사팀장을 비롯한 팀원 간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방향을 도출하도록 심사품질관리체계를 개편했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 토론형 공동심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결과에 대한 출원인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와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