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에는 자신은 1조원 이상 줄고 부채는 3조원 늘어나 부채비율은 132%까지 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원인이다. 정부는 이 부채가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여서 재무 위험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자체 추산한 항목별 재무 전망에 따르면,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채가 계획된 지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위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가 현금 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지출 원인(진료)이 발생했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헤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충당부채라고 부른다.
현재 건보공단이 적립한 금액은 20조원 가량이다.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와 지출효율화 등으로 10조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