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새로 정립하는 역할과 책임(R&R), 수입구조 포트폴리오가 바로서려면 상위 기관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권 차원의 정책 조정도 있어야합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계속된 역할과 지원 확대가 출연연 R&R,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바로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노력과 성과를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연구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향식(Bottom-up)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교수는 “R&R과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관련 구체적인 부분은 개별 출연연 기관이 맡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과기정통부와 NST가 할 일이 많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상향식과 하양식(Top-down) 방식을 연계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조정 필요성 때문이다. 그는 개별 출연연 기관이 R&R과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정립을 전담하면 성과물에 '권위'가 깃들기 어렵다. 권위가 깃들지 않은 R&R,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는 다른 부처로부터 적극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출연연이 앞으로 기관운영,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지만, 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한 만큼 앞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만으로 R&R,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정책 조정이 어려울 경우 부처 이상 윗선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곽 교수는 “R&R은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으로 시작했지만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의 근간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은 정권 차원에서 비롯됐다”며 “필요하다면 정권 차원에서 직접 정책 조정에 나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