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전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미국으로 향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 방미 목적 질문에 “일본 수출 규제를 포함해 한미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장 방미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결과물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동안 미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강화가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미국 도착 후 기자들에게 “한미 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도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강화 근거로 일부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근거 없는 주장'임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통상교섭본부장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등 현 정부 통상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 인맥도 탄탄해 이를 활용한 아웃리치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같은 날 입국했다. 김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 가능성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활발한 대미 외교행보에 나선 데에는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미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한국 업체 피해가 확산될 경우 미국 산업에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 IT 업계로 불씨가 번지게 된다. 세계 최대 모바일 칩세트 기업인 미국 퀄컴은 삼성전자에 5세대(G) 이동통신 반도체 생산을 맡겼다. 퀄컴은 삼성의 최신 파운드리 기술인 '극자외선(EUV)' 공정을 통해 5G 모뎀이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을 제조, 판매할 계획이다.
그런데 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퀄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적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겼다. 엔비디아 역시 삼성전자 EUV 공정을 사용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
여기에 인텔도 삼성전자와 EUV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 수출 규제가 미국 IT 기업에 미칠 파장은 간단치 않다.
퀄컴, 엔비디아, 인텔 모두 차세대 핵심 제품 생산을 삼성에 맡긴 상황인 만큼 일본 수출 규제는 미국 핵심 반도체 기업 미래를 가로 막는 셈이 된다. 이는 일본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애플도 예외가 아니다. 애플 아이폰에 사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 일본이 규제 대상에 올린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는 OLED 제조에 활용돼 애플 역시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조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만큼 기업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도 봉합이 쉽지 않은 만큼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자국 피해 여파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쉽게 움직이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하기 전 미국과 사전 교감을 나눴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