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 조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정부 대응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해 경제 부문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언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각종 국제 무역규범에 위배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등 국제 무역규범을 일본이 어기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일본이 'G20 오사카선언'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담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