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야 할 동반자”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 첫 과제로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괴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도 일상화되고 있다”며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의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린다”며 “경비·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곧 출범할 지방정부에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