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금융 활용은 최상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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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지털금융 활용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국가 가운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행한 '아시아 디지털금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결제한 적이 전혀 없는 비중은 24.0%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온라인으로 상거래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싱가포르 43.4%, 홍콩 46.8%, 일본 51.9%과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치다. 특히 35세 이하 청년층의 디지털금융 활용도는 89.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프라에 걸맞게 디지털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디지털금융 분야로 눈을 돌리면 심각하다.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을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큰 부작용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미래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빠짐없이 나오는 분야가 '핀테크'다.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유독 핀테크만큼은 제자리걸음이다. IT와 금융이 뒤처진다는 중국을 오히려 벤치마킹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지만 규제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목적으로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의 숙원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긴 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디지털 분야는 하루아침에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전쟁터다. 지난날의 영광에 안주하다가 뒤처지는 건 한순간이다. 핀테크 분야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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