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 2사분기내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 마련도 조만간 발표한다.
윤 수석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 2사분기에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노력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 규칙은 일괄 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제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업종별 산업 대책도 추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와 헬스분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종합적인 르네상스 대책이 나온다.
윤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수요 공급 기업인을 다양하게 만났다”며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인력 양성, 수요 기업 등과의 상생 대책 등을 담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문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 지시한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 완화 방안 마련을 신속히 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부분에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 대책을 6월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도 받고 있다. 5월까지 예비 인가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 금융과 인재 등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수석은 “그동안 다양한 경제 대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며 “성과 있으면 강화하고 문제 있으면 보완해서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