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분석(DTC)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요청에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1년 논의 끝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던 검사 항목을 12개에서 121개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57개로 줄이고 인증제를 신설, 100개에 이르는 평가 항목을 추가로 제시했다. 급기야 의료계가 시범 사업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DTC 사업의 성패 여부는 검사 항목이다. 검사 항목이 늘면 늘수록 유전자 분석 내용은 훨씬 탄탄해진다. 정확한 분석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검사 항목은 대폭 늘려야 한다. 형식적인 검사 항목만으로는 유전자 분석 본연의 취지를 찾기 어렵다.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 입장을 듣고 검사 항목을 늘린 데도 이런 현실 상황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갑자기 검사 항목을 축소하고 인증제까지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강한 규제로 일관한 점은 더 이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바이오헬스는 어느 분야보다 규제가 강해서 담당 부처의 입장이 중요하다.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모든 부처가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다면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다. 오죽하면 복지부와 호흡을 함께해야 할 의료계가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강수를 뒀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담당 부처가 아닌 이상 성과가 제한적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법과 제도에서 신산업이 나오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