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촉진을 위한 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8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전통 주력 제조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지원 대상 신산업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5개다. 일자리위가 기업으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는 124조9000억원에 이른다. 민간 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일자리 9만2000개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 돌파구로서 신산업 중심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 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총 125조원 투자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가속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혁신 역량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민간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로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