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대리점(GA)에 1200%룰이 확대 시행됐지만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규제망 우회 꼼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룰이 이달부터 GA까지 확대 시행됐다. 1200%룰은 설계사에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과 함께 GA업계에 만연했던 설계사 영입 과열경쟁과 부당승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00%룰엔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 및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돼 고능률 설계사 영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GA에선 이직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억원 규모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강사료, 교육비, 용역비, 자문료 등 서비스 대가를 명목으로 우회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규제 우회 꼼수가 GA업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뿐더러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GA 한곳에서 일탈행위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 영입과 영업 경쟁을 위해 타 GA도 규제 우회를 검토할 개연이 크다.
설계사들이 기존처럼 대규모로 이직할 경우 양산되는 '고아계약(설계사 등 관리자가 사라진 계약)'도 잡을 수 없다. 더욱이 내년엔 수수료 4년 분급제 시행도 예고돼 있어 GA에게 비용 관리 및 내부통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설계사 규모와 자본 건전성 등 특정 요건을 갖춘 GA에게 금융사 수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위를 격상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 판매 책임도 부여된다.
전국 수천개에 달하는 GA 옥석을 가려 대형사를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할 경우 현금흐름 파악과 제재 등 관리·감독이 용이해진다. 또 보험사와 협상권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 시 향후 자본 건전성 관리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GA별 내부 자금 대여와 정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편법 자금 악순환을 차단하고 다가올 분급제 도입에 따른 GA채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형화된 GA를 준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새 규제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1200%룰 제도 안착 TF를 꾸리고 의심사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