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확대 맞춰 실제 투자 집행 단계 전환
AI·반도체 장기자금…민간투자 마중물
200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국민성장펀드 승인사업의 내년 자금 집행 예상액이 13조5000억원으로 산정됐다. 2026~2027년 승인사업에 내년 중 실제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의결안을 보면 산업은행이 산정한 2027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수요는 최대 18조원이다. 이 가운데 2026~2027년 국민성장펀드 승인사업의 내년 집행 예상액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발행 수요의 75%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기금채 차환 2조8000억원과 유동성 대응 1조6000억원이다. 최대 18조원 기금채 발행 계획 가운데 실제 승인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조5000억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사업 승인에서 실제 자금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연간 지원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5년간 총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직접 지분투자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장기간 필요한 자금을 정부보증 기금채를 통해 조달·공급하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 수요를 최대 18조원으로 보고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에 국가보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기간은 채권 발행일부터 최장 19년이다. 18조원은 실제 발행 확정액이 아니라 사업 집행과 차환, 유동성 수요 등을 고려한 최대 규모다.
산업은행은 금융위 의견을 토대로 재정경제부에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13조5000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반도체 등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다. 투자금 회수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금융이 먼저 장기자금을 공급하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은행·기관투자가 등 민간자금의 후속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승인 규모보다 실제 기업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이 먼저 장기자금을 공급하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민간 금융의 후속 참여를 끌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