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부과해놓고, 정작 본인은 이를 우회하는 편법까지 손수 보여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나 싶었다.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정작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아놓고, 본인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집 거래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쇄신의 출발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최근 29억원에 매도됐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방식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