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이 “해외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리하게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졸속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도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경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의 보완수사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나 제3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운다”며 “민주당은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