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도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당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