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공개, 공급·금융·세제 등 핵심 주제별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열린다. 다만 그동안 현장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한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책 집행 역할을 맡은 정부 관계자 35명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등 10명이 함께한다.
연구소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분야에서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등 15명이, 언론계에서는 전경하 서울신문 논설위원,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이지용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 이해관계자들도 자리한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은 물론 △건설협회·금융협회·건설사·금융기관 등 업계 관계자 20명 △인플루언서·유튜버·부동산카페·맘카페 운영진 등 12명 △전국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10명 등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대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최근 29억원에 매도됐다. 다만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방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