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저출산'에 인구 정점 더 당겨진다...'경제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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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정점 찍는 시기가 더 당겨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점은 늦어도 8년, 빠르면 5년 이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주력 산업 위기, 편중된 수출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력 공백, 투자·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 경제 전반이 고꾸라질 수 있다.

정부가 '경제 충격'을 염두에 둔 정책을 정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더욱 적극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초 인구 정점 예상 시기를 종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긴 데 이어 최근 추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인구 정점 예상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짧으면 1년, 길면 4년 이상 인구 정점 예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5~8년 후 또는 그보다 이전에 인구가 최고치(5200만명)를 찍고, 이듬해부터 감소 국면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다만 통계청은 각종 변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예상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점 예상 시기를 당겨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당초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를 2016년 12월에 발표, 여기에서 2031년을 인구 정점(5296만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계청에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를 반영해 인구 정점을 2027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올해 초 이를 공식화했다.

올해 들어 저출산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최악 중 최악' 시나리오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적다.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30만명대 사수도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경제 충격' 우려도 커졌다.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소비 위축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조선 등 주력 산업 부진,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구조로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 투자·소비가 감소, 내수가 위축된다. '일할 사람'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기업 활력은 떨어진다. 지금은 '취업난'이 심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P) 줄면 연평균 투자는 0.96%,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 인구가 2015년보다 17% 줄어 GDP가 3.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두 이전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 확대·재탕 수준에 그쳤다.

이날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 87.4%가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산,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경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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