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5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직후 가진 상견례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첫 만남과는 달리 새롭게 진용을 갖춘 정무위원도 함께했다.
이들 금융 당국 수장들은 한 테이블을 두고 앉았지만 수차례 정무위원의 질의가 있고서야 현안 합의점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월권행위 아니냐” “영이 안 선다” 같은 말이 나온 이후에는 간간이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때 '혼연일체'를 강조하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이처럼 어색하게 틀어진 원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가 발단으로 작용했다. 윤 원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현안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계속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지던 갈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로 인해 다시 누그러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 약정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하는 동시에 사상 초유의 재감리 결정을 내렸다. 절반의 결정이었지만 그때서야 금감원은 금융위에 대한 오해를 거뒀다. 금융위도 “엄중한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상급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일정 부분 세울 수 있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두 수장은 비로소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다소 명확한 형태로 제시했다. 은산 분리 완화부터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방안까지 그동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거듭하던 사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는 2개월여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시장과 더 멀어졌다. 바이오기업의 상장 심사 기간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회계 감리 여파로 꺼진 투자 심리는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태까지 더해지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 조직 개편에 따라 자본 시장 관련 담당 부서가 소비자보호국으로 편입되면서 “정부가 자본 시장 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됐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본 시장과 금융 당국 간에 벌어진 심리 거리는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의 거리보다도 더 멀어졌다. 광화문과 여의도가 아니라 마치 서울과 부산 수준까지 멀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멀어진 시장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기 위한 금융 당국의 긴밀한 소통이 시급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