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도 통화정책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성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BOK경제연구 '고정금리대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보고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에 따른 영향은 금융 부문 내에서 상쇄된다”며 “실물경제에서 통화정책 유효성은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2016년 말 30.0%에서 올해 47.5%로 상향 조정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 경우, 금리 인상 시 부채가 상당한 가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한다고 보고 있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면 기준금리가 변해도 경제주체 대출 금리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성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체가 경제 전체 총대출을 줄이고 취업자와 노동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돈을 빌리는 가계가 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했다.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가 경제를 균형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만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될수록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그 소득을 노동공급 증가로 보전한다는 의미다.
통화정책 변동 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해도 예금이자율과 변동금리 이자율, 총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다고도 분석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반응이 상쇄해서다.
박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금리 변동성도 완화돼 금융안정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금융안정을 높이면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는 저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