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대로 각각 3.0%로 제시했다.
OECD는 30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며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다.
OECD는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인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 내년 3.9%를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1%P 줄었고 내년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됐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