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열어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이 본격화 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적재적소에 투입해 일자리·위기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월 한 차례 개최했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앞으로 매월 2회 열기로 했다.
종전대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매월 1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본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여기에 추가로 기재부 차관보·국장 등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중순 개최해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고 2차관 주재 회의 때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예상보다 늦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45일만인 지난 21일 3조8317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2개월 내 70%(약 2조6800억원)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추경안 통과 후 김동연 부총리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포함, 본예산 집행실적을 높이는 데에도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올해도 예산 불용률(세출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해 정부는 불용률을 5년 만에 2%대로 낮췄다. 2007~2012년 평균 불용률은 2.2%였지만 2013년 5.8%로 높아진 후 2014년 5.5%, 2015년 3.2%, 2016년 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대로 떨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 누계 집행액은 87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1.0% 수준이다. 상반기 내 16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불용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며 “불용률을 최소화 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