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시티, 규제보다 확산에 무게를

정부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안)을 마련, 올해 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스마트시티 신뢰와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는 별개 사업이다. 단순 홍보를 위한 '무늬만 스마트시티'를 선별,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개별로 개발, 확산시킨 스마트시티 요소 기술을 하나로 모아 산업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통합 플랫폼 추진과 표준·인증 체계 수립도 그 일환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태동으로 주목받는 국민 밀착형 서비스이자 산업이다. 물론 u시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편리한 도시 공간 구축이 그 근간이지만 도시 문제 해결 및 편리한 삶 추구 등 좀 더 복합된 개념이 존재한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 ICT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행정, 교통, 방범, 에너지, 환경, 물관리 등을 효율 높게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도시 인구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 교통 혼잡 등도 스마트시티에서 답을 찾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제도는 지자체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홍보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남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부분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명칭을 사용하고, 기존 도시도 기존 시설에 단순 통신 기능을 장착한 후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건설사가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체계는 필요하다.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제도가 자칫 규제 일변도로 갈 경우 보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을 통과한 서비스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수출도 지원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지금 규제보다 확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