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성장 주체 의견 경청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 성장 관련 회의가 17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혁신 성장 전략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로, 부처별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확정하는 자리다. 업계는 청와대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혁신 성장 정책이 빠르고 강력하게 집행되길 기대한다. 혁신 성장은 문재인 정부 주요 관심 분야임에도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소외되고 늦어진 분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정부 기업 정책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행은 전무했다는 비판과 기업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벤처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조사한 '경제정책의 기업 현장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혁신 정책에 기대가 큰 벤처업계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추진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컨트롤타워의 무게감과 세부 정책에서는 부정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52%가 청와대 혁신 성장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혁신 성장 중요성에 비해 추진 조직이 약하다는 것이다. 응답 기업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고용 정책이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규제가 허들이 높다고 답했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컸다.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 환경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벤처기업 폐업 시 창업자가 범법자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창업 초기에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등 벤처기업에 적합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혁신 성장에 성공하려면 혁신 성장 당사자이자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화해야 한다. 다행히 벤처업계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정책에 우호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