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를 투입한다. GM이 재무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63억달러를 지원하고 정부는 경영 회생 협력을 위해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한다.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해 GM이 한국지엠 지분을 5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 5년도 3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관련 협상 결과와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 가운데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한국지엠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달러(3조원)를 연내 전액 출자 전환한다. 한국지엠은 매년 1500억원 수준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GM은 한국지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36억달러(3조9000억원)를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GM은 한국지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는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연내 출자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연내 한국지엠 시설투자용으로 총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한다.
정부는 GM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장치도 마련했다. GM의 지분 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 장치 확보가 골자다.
김 부총리는 “GM 지분 매각을 올해부터 5년 동안(2018~2023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2023~2028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면서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11일 GM 측에 법률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다. 또 18일 산업은행과 GM 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이 신청한 자사 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협상 과정에서 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변경돼 일단 반려됐다. 정부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상담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대 원칙에 따른 한국지엠 경영 회생 방안 주요 내용]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