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부문 실정을 부각시켰다.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했다.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점검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을 꼬집었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소수독점 노조만 배불리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묵하는 경제관료가 더 문제라고 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이 같은 정책이 정의로운가”라며 “기업의 결정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회에서 '아마추어 국정 1년'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외교·안보 부문 성과는 일부 인정했다. 경제·정치 부문은 '낙제점'을 줬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 때문에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이 느껴지지 않고 아우성과 하소연이 들리지 않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친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도 민생과 경제는 낙제, 정치는 채점 불가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남북관계는 성공이라고 평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와대 비서관과 측근 장관 선거출마로 낙하산 일자리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전년도 일자리 추경 7조7000억원, 본예산 17조원을 편성 집행하고도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일자리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혁신성장과 산업정책은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지지율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 노력에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83% 지지율이 이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높은 신뢰와 변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성공적인 개혁 정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