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경제정책 'J노믹스'가 시험대에 섰다.
J노믹스는 3%대 성장률 회복, 경제민주화 등에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반면 일자리 상황 악화, 후순위로 밀린 혁신성장은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는 단기지표에 매달리지 않는 꾸준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일자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부문별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년 만의 3%대 성장률 회복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작년 수출 호황에 힘입어 3.1%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전분기 대비 1.1% 성장하며 2년 연속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높아졌지만 2분기부터는 전기비 1%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 경제민주화도 대표 성과로 꼽힌다. 주요 대기업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나섰고, 가맹·하도급 분야 '갑의 횡포'가 줄었다는 평가다. 이외에 가계실질소득 증가세 전환, 소비 확대 등도 주목할 성과로 꼽힌다.
반면 고용, 혁신성장 부문은 성과가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은 2개월 연속(2월, 3월)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31만명에 달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올해 증가폭은 2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성장 부문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눈에 띄는 규제개혁 사례가 없었고, 작년 선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산·세금혜택을 사실상 줄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3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점검회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빨라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7530원)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3.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는 'J노믹스 2기'에는 혁신성장, 고용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성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과 관계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중장기 시각에서 꾸준히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