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법령에 '북한자원개발' 담는다…3000조 북한 자원 공동개발 구상

정부가 3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 법령에 처음으로 '북한 자원 개발'을 명시한다.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구축 일환으로 함경남도 단천 지역 자원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모색한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 공동 자원 개발 재개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하는 '한국광업공단(가칭)' 사업 목적에 북한 자원 개발을 포함시켰다. 한국광업공단 출범을 위한 근거법을 작성하면서 신설 기관 사업 영역에 북한 자원 개발을 넣은 것이다. 연내 법안을 발의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폐지 방침에 따라 통합이 예정됐다. 북한 자원 개발 포함은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은 포기하더라도 북한 관련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광업공단은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이 제외되는 만큼 북한을 별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자원 개발 관련 기관 법령에 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류 확대와 함께 장기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남북 자원 개발 협력 후보지로는 함남 단천이 유력하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계획과 함께 단천자원특구 내 자원산업단지 공동개발계획이 통일부 경협 안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천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개발이 논의된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단천 지역에 마그네사이트, 흑연 등을 활용한 내화물과 소재가공단지 시범단지를 신설한다. 물류센터 설치와 함께 탐사·개발·물류 등 관련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한다. 2단계로는 금속가공단지 조성, 제련소 신설, 신소재 개발, 광산용 센서 설치 등을 이어 간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728개 광산(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에서 42개 광종이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지(No-Touch)'의 유래가 된 운산금광도 평안북도에 있다.

이에 앞서 국제사회가 우선 제시한 북한 제재 항목은 광물 자원이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재 조치가 완화되면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이 통일시대 한반도 균형 발전 해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는 광물 확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은 자원이 필요한 남한, 광산 현대화와 산업 성장이 시급한 북한 양쪽 모두가 현실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북한 광물자원 현황>

※자료:자원업계 추정치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