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간 연기했다. 여당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야당 설득 작업에 힘쓰기로 했다. 청와대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송·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임명 여부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야당을 향해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등 독일 순방 성과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추경안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고,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지도부와 만나 미국·독일 순방 성과 설명과 함께 추경·정부조직 개편안 등 설득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송·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미룬 것은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후 송·조 후보자 임명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7월 임시국회는 불투명해진다. 추경·정부조직법도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정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무산됐다.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등도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지만 '빈손 국회'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소음대책 지역내 학교·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은 물론 공무원까지 올해 남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여행 대신, 농촌을 비롯한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안영국 정치담당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