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환영하며, 플랫폼 공정성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킨 결정”이라며 “그간 불투명했던 플랫폼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김 의장의 '그림자 경영' 아래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자사 제품(PB) 우대, 차별적 알고리즘,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산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왔다”며 “입점 배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일인 지정을 계기로 쿠팡은 오너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된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중단하고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 쿠팡'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과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플랫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