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노동절 5월 1일. 일자리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재원 마련을 빠뜨린 실현가능성이 낮은 헛구호라고 맹공을 퍼붓는다.
김진표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5년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계”라며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일자리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고용을 유발하려면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고 정부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성과가 나오기까지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취업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소방관 등 절대 부족 상태인 공무원을 우선 늘리고 정부 발주시장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은 새 일자리 창출 기회로 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영역에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하고 연대보증제도 등 투자 장애물을 없애 벤처 창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만나 나눈 일문일답.
-81만개 일자리를 핵심 공약으로 삼은 이유와 실현 가능성은?
▲대기업은 일자리 만드는데 인색하다. 수치로 드러난다. 취업유발계수만 봐도 안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다. 2000년 26명이었던 것이 2013년 13명으로 반토막났다. 우리나라 상황을 요약하면 고용 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 88%를 책임진다.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하고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5년이 걸린다.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다. 중기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부가 나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관 등 절대 부족한 일자리 17만4000개부터 늘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원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 정도가 말레이시아, 대만에도 뒤졌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판이 깔리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에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SW산업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규제를 제거해 혁신투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혁신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면 일자리도 늘리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스타트업 활성화 해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과감하게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방식 규제 범위를 늘려야 한다. 창업과 인수합병(M&A)이 쉽도록, 돈이 기술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해 SW 등 창작물을 제값을 치르고 대기업이 사도록 만들 것이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격차해소 방안은?
▲비정규직 근무 여건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이나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32.8%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도 53.5%에 불과하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원칙을 정착시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교=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