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에 힘이 된다.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와 통신사는 3G와 4G에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년후 표준화와 이후 상용화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전략과 협력이 절실하다.
◇환경 변화 따라 전략 보완 필요
정부는 2014년 1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 5G 로드맵이다.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다.
시장과 표준, 기술, 생태계에 걸친 `5G MASTER` 전략을 내세웠다. 5G 전략추진위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 사전(Pre) 5G 핵심 서비스 시연 등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계획 수립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략 수립 당시엔 국제적으로 5G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 `4G 대비 1000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로 모호하게 정의했을 뿐이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5G 명칭을 확정하고 최고 속도 20Gbps를 비롯한 성능 비전을 제시했다.
5G 성능이 구체화된 만큼 새로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과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 부문별 구체적 전략과 보완이 요구된다. 글로벌 협력과 표준화도 고려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내용도 담아야 한다. KT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확정된 것은 2014년 7월, 5G 시범서비스 시연은 2015년 초 구체화됐다. 당시 전략엔 2017년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서비스 계획만 담겨 있다. 평창에서의 성공적 시범서비스를 위해서 산·학·연·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파수 정책은 필수다. 차세대 주파수 로드맵 `K-ICT 스펙트럼 플랜`은 5G 시대 주파수 요구와 국제 표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8㎓ 이상 고주파 대역을 5G 서비스 표준으로 주장한다. 정부는 11월께 차세대 주파수 로드맵을 발표한다.
오상진 평창올림픽조직위 정보통신국장은 “2014년 1월 5G 전략을 발표할 당시와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 많다”며 “미국이 5G 전략을 구체화하고 한국과 공조하는 등 국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력 통해 `대한민국 5G 규격` 만들자
5G는 한 기업의 노력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이전에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5G 기술개발을 이끄는 통신사업자간 협력은 이뤄지지 않는다. KT는 삼성전자, 글로벌 장비사와 손잡고 `KT 평창 5G 기술규격`을 개발했다. 참여 업체간 협약에 따라 규격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글로벌 업체와 협력해 5G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상황이라면 평창 시범서비스 이후 평창 5G 기술규격을 우리나라 5G 규격으로 제시할 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 개발 규격을 선택할 지 논란의 소지도 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업 간 경쟁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중대사에 적절한 협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협력을 유도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3월 5G포럼 주최로 열린 `5G 오픈 심포지엄`에서 산·학·연 전문가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는 “표준화 이전 시범서비스를 위한 칩과 기술 개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ITU가 제시한 20Gbps만 맞춘다면 그게 5G인지는 의문”이라며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5G의 구체적 기술규격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특정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5G 규격`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