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 없이는 경제성장률 2.5%도 어렵다는데

LG경제연구원은 12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지난 4월에 제시한 2.4%보다 0.1%포인트 높아진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의 소비가 예상보다 좋았고 하반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수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해 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하반기에도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수출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멈췄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추세 확산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이 없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10조원대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문제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LG경제연 모두 추경이 없으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2.5%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 대응은 추경 없이 어렵다는 뜻이다. 추경의 성공 운영이 중요해졌다.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예결위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의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니 신속한 통과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미 정치권은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다. 각론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자세한 타임 스케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돈만 쏟아부으면 해결된다는 주먹구구식 편성은 더욱더 안 된다.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혁에 어울릴 만한 추경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은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보다 신속한 추경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