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과 가스시장 민간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다. 공기업을 민간에게 파는 것과 시장에 민간참여를 늘리는 것은 다르다.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도 안정장치가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닌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발표 이후 불거진 전기·가스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전기와 가스 판매시장 개방이 경쟁체제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에너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일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우 차관은 기능조정의 목적인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위주 재편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기와 가스시장 개방이 기존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를 유지한 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보편적 사용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있는 만큼 경쟁체제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요금약관 규정에 따라 정부가 요금인상을 인가해야 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충분한 것으로 봤다.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긍정적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 판매시장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 부문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가스는 2025년부터 도입·도매시장을 개방해 세계 가스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민간의 참여가 커지면서 경쟁구조 조성과 함께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공기업 상장과 일부 기관 통합,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사안별 완급조절 원칙을 세웠다. 사안에 변수가 크지 않은 것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중요성이 큰 사안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간과의 경합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기간별 중복되는 업무 조정은 연내 교통정리 한다. 당장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는 입찰은 물론 사업 자체에서 즉시 철수토록 했다. 기초전력연구원의 한전전력연구원 편입은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등 총 8개 에너지공공기관의 상장은 201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분 20~30% 사이에서만 진행한다. 상장 시기와 방식 등은 산업부가 관리 감독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상장에 대한 우려와 변수도 많은 만큼 주식 시장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우 차관은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핵심기능 의주로 재편한 공공기업과 민간이 함께 시장에 참여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가스 요금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