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과 행태규제 혁파 등으로 지방규제 개혁을 가속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자부는 국민접점 규제혁신, 행태규제 혁파, 중앙·지방 협업 강화, 자율경쟁 유도 등에 초첨을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군구 단위 기존 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해소한다.
공직자 행태 개선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행정면책 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일선 지자체 인허가 전담 창구를 확대해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한다.
이인재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범정부 규제 개혁에 지자체가 적극 협업하고 노력하기 바란다”며 “행자부도 과감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