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이 포함됐다.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늘었다. 또 대출 기간도 2013년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대출 금리는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보·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을 대출할 방침이다. 또 중진기금으로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1200억원 대출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000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을 대출한다. 최대 500억원 규모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또 각 기업이 제출한 실태신고서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