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0년대 중반 시작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붐에서 한국도 기회는 있었다. 바로 2001년 브이뱅크 설립 시도다.
2001년 SK텔레콤,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시스템 등 벤처기업이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일반 은행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점포, 온라인 뱅킹을 표방하는 만큼 금융실명제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수익 궤도에 올라선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위 주도로 설립을 시도했다. 2008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 일환으로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산업 부실 가능성과 과당 경쟁 우려를 이유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난해 ‘천송이 코트’ 사례처럼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에 시대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큰 차이점이다. 또 이미 많이 뒤처진 핀테크 분야를 방치하게 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핀테크 성격상, 해외 기업에 안방을 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인터넷은행 설립에 속도가 붙은 이유다. 작년 공인인증서, 액티브 X 전격 폐지와 간편결제 허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 소비자 보호 분야 등에서 규제 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