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정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정부조직개편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다음주 초까지 부처 신설과 개편에 따른 이관 업무 및 실·국단위 조직 배분 작업을 완료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분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관련 부처의 혼란과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부조직 개편안도 없고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지 구체 내용조차 없어 공무원들이 우왕좌왕이다.
과학업무를 미래부에 넘겨야 하는 교과부는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대학정책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초·중등교육과 연계성 때문에 교육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대학이 연구개발(R&D) 핵심인 만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갈렸다.
현재 예상은 대학 일반 지원기능을 뺀 기초 연구, 인력 양성 등 업무는 이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최소 과학 쪽 인력이 국장을 맡고 있는 대학지원실의 2개 국 정도는 기본 포함된다. 융합형 인재양성과 일자리창출 등 미래부 신설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미래부로 이관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과 단위 조직을 놓고 정보가 없어 설왕설래하고 있다. 성장동력실 산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과가 이관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지경부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관련 조직으로 이관 범위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외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관 이관 관측도 나온다. R&D를 담당하는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을 놓고도 얘기가 나돈다.
직원들은 혼란스럽다. 한 직원은 “1차 개편안 발표 때 최소한 실·국 단위라도 조정 방침이 나왔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교통상부에서 이관되는 통상 업무 때문에 부처 위치도 혼선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오는 연말 세종시 이전이 예정됐다. 외교통상부는 업무 특성 때문에 서울에 남는다. 일각에서는 국제 교류가 많은 통상 업무를 지경부가 위치할 세종시에서 다루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진흥 기능이 미래부 이관이 결정됐지만 혼란이 여전하다. 진흥 기능을 제외한 규제 기능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신이 속한 실·국·과가 미래부로 이전할 지 혹은 방통위에 잔류할지 해석이 분분하다. 인수위가 어떤 지침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미래부가 ICT 진흥 정책을 총괄하기로 한 만큼 ICT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방송통신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안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까지 ICT를 망라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면 현 정부의 부처별 정책 분산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효과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ICT 관련 산하기관의 미래부 편입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직원의 눈과 귀도 인수위를 향했다. 직원들은 “우리도 모른다” “깜깜 무소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와 중복논란이 있었던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가는 것은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자정부는 ICT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중동이다. 문화부는 인수위 조직개편 발표에서 관련 기능이나 개편에 언급되지 않으면서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박 당선인이 내세우 공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당초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ICT 독임부처가 신설되면 콘텐츠를 둘러싸고 주무 부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콘텐츠 산업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된게 아니고 추후 개편될 조직 향방에 따라 기능 이전도 가능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