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SCI(Science Citation Index) 피인용도, 세계 과학·기술 경쟁력 등은 거의 변화가 없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 과학 기술 분야 투자와 성과를 보고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된 분기점”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성과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과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36%에서 2011년 4.03%로 상승했다. 전체 정부 R&D 예산도 11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도 25.6%에서 2012년 35%로 높아졌다. 특히 개인과 소규모 기초연구비가 2008년 3640억원에서 2012년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상근연구원은 2008년 9.7명에서 2010년 10.7명으로 증가했고 과학기술 일자리는 2006년 16.8%에서 2010년 19.2%로 늘어났다.
하지만 SCI(Science Citation Index) 피인용도는 2008년 3.29회서 2010년 3.57회로 변화가 거의 없으면서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2011년 과학과 기술 경쟁력은 각각 세계 5위, 14위를 기록해 2008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우리나라가 과학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기초과학 진흥, 모험적 연구지원 등 연구관리 체제 혁신, 중소기업과 녹색기술 지원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유사중복사업 제거, 연구협력 활성화 및 개방형 연구행정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술로 사는 나라로 과학 입국해야 한다”며 “과학계도 벽을 허물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과위는 이어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형지 더코발트스카이 대표, 권영한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R&D의 전략과 투자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시대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민간-과학계의 협력으로 에너지 기술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일가스 개발을 위해 평가기술, 시추 등의 기술 자립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박정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