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국교련)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위헌·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해임 건의를 청원했다.
국교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에서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제도고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데도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포장으로 감싸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교과부는 4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당시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 혹은 양해각서(MOU)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대·목포대·전남대·전북대를 탈락시켰고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물론 총장 직선제는 절대선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왔지만 폐지 강요는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민주통합당이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