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다. 2013년부터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55개 그룹 계열 IT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 IT기업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형 IT사업 추진 시 프로젝트관리(PMO) 제도 의무화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대책이 있다.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 IT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대형 IT서비스기업 참여 전면 제한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공무원의 낮은 IT사업 관리 역량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IT역량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대형 IT사업 관리 능력 부족이다. 적은 인력도 문제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IT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주사업자 프로젝트관리자(PM)에게 상당수를 의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능력도 문제다. RFP 작성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상세 RFP를 만들지 못하고 대부분이 `두루뭉술한` RFP를 만들게 된다. 기존 RFP를 그대로 베끼거나 IT기업에게 RFP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RFP 작성부터 IT기업에게 의존하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다.
공공기관 IT역량 강화로 IT전문가는 공공 조직 내에서 IT전문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처럼 인사에 따른 순환 보직 변경은 IT전문성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IT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한해서라도 IT전문직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IT인력 영입과 내부 IT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정보통신 신기술은 물론 다양한 업무에 IT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감사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기존 획일적인 감사는 IT사업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많다. 단순 결과 위주 감사가 아닌, 과정과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