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평가가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 평가지표 수가 줄어 연구자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과 ‘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국과위는 기관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상대평가를 3~4개의 유사기관을 그룹화해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토록 했다. 특히 경영평가시 그룹별로 별도 배점체계를 적용하고 기관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를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도 간소화했다. 새해부터 평가지표 수를 현재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했다. 각 부처의 세부 평가지표수도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줄였다.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각 출연연이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도 현재 200페이지 내외에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특히 오는 2013년부터는 경영평가를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해 3년 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부평가지표 설정시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했다. 또 출연연 예산제도가 현행의 PBS방식에서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토록 했다.
국과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을 각 부처와 연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마창환 국과위 성과정책과장은 “평가제도 개선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고유미션 수행에 몰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출연연 평가 주요 개선사항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