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31일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공생발전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은 불공정한 경쟁과 우월적 지위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예로 들며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창의와 능력 반영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구조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점을 들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구조조정 노력에 대학 총장들이 모여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높은 대학입시 전형료를 들여다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확대를 우려하며 “국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 기업을 옥죄거나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김 총리는 “계속해서 토론을 해봤자 원칙을 정해 놔 결과가 도출되기 힘들다”면서 “국민 여론이나 공익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에 대해 “(경제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감면혜택 82%가 대기업으로 간다”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어 바뀌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법인세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었다. 재정건전성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