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에서 국내 IT분야 특허출원은 활발하지만 특허가 인용·활용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수에 급급하기보다 특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5일 지수개념 특허지표를 통한 주요 IT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원은 가상현실이나 네트워킹 로봇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과 〃확장 공간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을 대상으로 한국·미국·일본·유럽의 국가 간 특허기술을 비교했다.
국가 간 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에서 한국은 특허활동력(특허출원 수)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허영향력(특허 인용수)도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졌지만 일본과 유럽연합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특허경쟁력(패밀리 특허 수)은 활동이 낮았다.
여기에 가중치가 부여된 특허지수를 적용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미국은 모든 기술에 있어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누적비율로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가하면, 가장 앞선 미국의 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은 11.3, 일본 2.9, 유럽연합 31.4를 차지했다. ‘확장공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도 미국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국은 11.4, 일본 35, 유럽연합 18.3으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특히 특허지표를 통한 분야별 비교에서 한국은 특허활동력에서만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허경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은 3개의 하위 개별 특허지표가 거의 균등한 비중을 보였다.
서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팀장은 “최근 주목받는 일부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지만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차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특허출원 수만 많았지 국제무대에서 특허가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R&D사업을 비롯한 평가에서 특허 출원만을 기준으로 한 평가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