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공생발전 생태계` 이번엔 꼭

　정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이를 악물었다. 어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55개 대기업 계열 65개 정보시스템통합(SI)업체로 하여금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공공 정보화 시장은 규모가 연 2조6800억원에 달하고, 국내외 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상 준거(레퍼런스)로 쓰인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니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충격이 크겠다. 감사원까지 ‘계열 내 SI 일감 몰아주기’에 도끼눈을 뜰 태세라 대기업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대기업 계열 SI업체가 크게 심호흡하기를 바란다. 해외로 눈을 돌리라. 솜씨 좋은 여러 SW 밑도급업체와 함께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 국제화를 꾀하라. 진즉 해외로 나갔어야 했다. 밤낮 안방(국내) 구들장(사업)을 지면 단명하게 마련이다. 대기업이 해외를 향해 앞장서면 뒤따르는 중소·벤처 SW업체도 즐겁다. 국내 SW 산업계 전체가 더욱 크게 숨통을 트지 않겠는가. 대기업이 개척한 길을 타고 알토란같은 한국산 SW가 세계 시장에 넘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생발전이다.

　‘효율적인’ SW 발전 대책은 산업계 숙원이다. 그동안 들인 노력은 많았으나 결과가 작았다.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망가뜨리는 등 지원하지 않는 것만 못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이 숙원을 풀 열쇠가 되기를 바라겠다. 정권 재창출·교체 여부를 뛰어넘는 지속적 추진체계를 단단히 다지기를 고대하겠다. “SW 기초체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