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산업을 연간 1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육성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진흥법에 따르면 교과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과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동향과 시장전망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개발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 현황 조사와 사업자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도 설립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227개였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오는 2014년 800개로 늘린다. 연간 연구개발서비스업 매출 규모도 6000억원(2009년 기준)에서 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 육성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해외업체의 국내 R&D 아웃소싱 시장진출에 대비,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국내 R&D 아웃소싱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R&D 아웃소싱 전문연구기관들이 잇달아 국내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교과부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연구개발서비스 시장을 놓고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용어>
◆연구개발서비스업=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이다.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시작품 제작 등)으로 구분된다.
<표>연구개발서비스업 연도별 신고현황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