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기` 필요한 `벤처재기지원제도`

　외국과 우리나라 벤처 문화의 차이로 거론되는 게 실패를 보는 시각이다. 외국에선 혁신과 성공의 한 과정으로 여긴다. 벤처 자체가 실패가 훨씬 많은 사업이란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우리나라에선 낭떠러지다. 실패한 창업가는 가산을 탕진한 신용불량자란 멍에를 멘다. 이렇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기를 쓰고 계속하는 창업가가 많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 패자부활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래서 생긴 제도가 벤처재기지원제도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벤처기업협회가 실패 창업자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유명무실하다. 지난 5년간 신청 건수가 고작 19건, 지원받은 사례도 3건에 그쳤다.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 기준과 자금을 대는 기보의 보수적인 태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정부 도움 없이 투자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기보 입장을 이해한다. 지원 기준을 낮추면 이를 악용하는 이도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선의의 실패자에게 용기를 북돋고 새 도전 기회를 주는 일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돕는 일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이 제도 참여 금융사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제도 이용자를 넓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기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하며,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젠 실천에 옮길 때다. 벤처 창업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 획기적인 혁신이 나온다. 벤처산업 육성을 선언한 정부가 바라는 게 바로 이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