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너지 R&D의 과제선정시 사업화와 지재권 평가 비중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PD의 기술적 편향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 R&D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부터 1500억원 규모의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평가·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부 개편안은 △사업화 촉진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R&D 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을 기존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최종평가시 ‘기술성 평가’는 사업 시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양원창 지경부 에너지기술팀장은 “연차평가는 녹색·황색·적색의 신호등 평가를 도입해 적색을 받은 문제과제는 조기탈락을 유도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중장기과제 단계평가시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10%는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복과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 체크시스템을 마련하고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PD 1인의 기술적 편향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 PD 기획안의 목표수준·과제 중복성·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전담기관-PD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R&D 수요 및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