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등 현안엔 이견, 통화스와프는 700억달러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통화 맞교환)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는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유엔총회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후속조치로 일본은행과 한일 간 통화스와프를 현행 130억달러 규모에서 총 70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원·엔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로 늘어나며, 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두 정상이 내비친 기대감은 크게 엇갈렸다.
노다 총리는 “한일 FTA는 실무자 차원의 준비를 가속화하고 조기에 협상을 재개해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한일 FTA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FTA는 양국이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서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미 FTA가 먼저 발효될 상황에서 일본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양국 간 무역적자가 연간 300억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